한나라당 인터넷검열법은 ‘구글 지원법’ 이다!

MB의 트루먼 쇼...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

영화 <트루먼 쇼>에서 한 샐러리맨(짐 캐리)의 일상생활이 30여 년 동안 본인은 전혀 모른 채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그는 사생활을 철저히 통제 당하며 조작된 삶을 살아간다.

트루먼 쇼는 영화라서 가능한 허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실제상황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현재 개정추진 중인 인터넷검열법(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바로 ‘MB의 트루먼 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트루먼 쇼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네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이 감청 대상이 되며 그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에서는 아이피를 비롯한 모든 접속 기록이 저장되며, 이 내용은 언제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검열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포털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전검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고라 등 포털 게시판에서 MB 또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 게시판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보통신망법들이 언론악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러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악법 중 신문법, 방송법의 신문·방송 겸영 여부에만 일반 대중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인터넷검열법(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다가 자칫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대표발의)처럼 여론의 관심을 못 받은 채 얼떨결에 미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통과될 수도 있다.

인터넷검열법, 사이버 망명 조장하는 ‘구글 지원법’ !

망명은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IT강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망명이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인터넷검열법으로 국내 포털을 사용하던 네티즌들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포털로의 이동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인터넷상의 망명, 즉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포털기업들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와도 모순된 것이다. 오히려 외국 인터넷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IT정책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이 개정추진중인 이러한 인터넷검열법들은 결국 ‘구글지원법’이 되고 말 것이다.

2009. 7. 3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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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다.

이 삼진아웃제로 인하여, 카페나 블로그, 각종 유용한 지식,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포털들, 혹은 기업에 내 자신이 누를 끼칠 수가 있다. 실수로 올린 사진이라는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인용문 등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3~4개의 블로그들의 과거의 글들을 삭제신공을 발휘하여 거의 삭제했다. 처음엔 하나 하나 편집을 해 볼까 했으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한지라, 할 수 없이 신공을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

하다 보니, 내가 개설해 두었던 카페들도 불현듯 생각이 났다.

“아, 거기도 …”

좋은 자료들이 많았지만, 할 수 없다. 하나 하나 검열해 볼 수는 없는 일. 그리고, 하다 보니 삭제질도 재밌다.

내가 손수 작성한 유용한 자료들로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뭔가 인용된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혹시라도, 내가 직접 찍지 않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 해서, 열심히 작성했던 그런 것들도 다같이 함께 날렸다.

텅빈 블로그들과 제목만 보이는 카페의 모습을 보니, 흐믓했다.

하다 보니, 또 불현듯 생각나는 것.

어느 포털에, 나름 성의를 다해서, 답글을 달아주었던 백여개의 답변글들. 손수 작성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 자료들을 조합, 편집, 인용하여 질문자들에게 답변들을 달아주었던, 그 백여개의 답글들이 생각이 났다. 나름 성의를 다해서 그런가, 채택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나름 기술이 붙어 삭제질 숙련도가 꽤 높아졌건만, 할 수 없다. 날릴 수 밖에.

내일 마무리를 해야겠다. 나머지 아쉬워 못지운 것들도 다 함께.

곰곰히 생각해 보니, 아고라가 일순위로 삼진아웃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관리자 한두명이 관리하는 중소형 홈페이지는 더욱 심각한데, 정치포탈 서프 역시 그러한 운명이 되지나 않을까 한숨이다.

포털들은 껍데기만 남겠구나.

하지만, 뉴스들은 남아있을테니, 댓글놀이는 여전히 보일 것이고.

공간이 사라지니,

블로그질들이 많이 늘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서버를 미리, 여러 개를 준비를 해 놓아야겠다.

아고라를 그대로 베낀 복사판이면 더욱 좋으련만. 티스토리나 텍스트큐브와 같은 팀블로그를 지원하는 테터툴즈 블로그면 더욱 좋겠다. 카페도 있음 더 좋고.

갈 곳이 없으니, 기댈 곳은 포털 민주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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